필리핀 PAGCOR 라이선스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1. PAGCOR 라이선스 개요 및 법적 근거

PAGCOR이란? 필리핀 정부의 게임 및 카지노 규제 기관

PAGCOR(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는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임 및 카지노 규제 기관으로 1977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1983년, 1869년 대통령령을 통해서 필리핀 내 카지노 및 기타 게임 산업을 감독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PAGCOR는 단순히 게임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닌 필리핀 정부의 공식 수익 창출원 중 하나로 실제 PAGCOR이 운영하는 카지노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통하여 거둬들인 수익을 필리핀 정부의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와 교육,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PAGCOR 라이선스를 보유한 카지노와 온라인 게임 업체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정부의 관리와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AGCOR 라이선스의 법적 기반: 필리핀 대통령령(PD 1869)과 규제 구조

PAGCOR의 법적 근거는 1983년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 이 법령은 PAGCOR이 필리핀 내에서 카지노 및 기타 게임 운영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적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이후 2007년 공화국법이 통과되면서 PAGCOR의 역할이 더 강화되었고 PAGCOR의 운영기간을 25년 더 연장하며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필리핀 내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PAGCOR의 사업에도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됬습니다.

PAGCOR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PAGCOR는 라이선스 보유 업체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또는 라이선스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2. PAGCOR 라이선스 신청 및 운영 요건

라이선스 신청 절차: 심사 과정 및 승인 조건

PAGCOR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심사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 집니다. 필리핀 정부는 게임 및 베팅 산업이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PAGCOR 라이선스 유형

1. 랜드베이스 카지노 라이선스 – 실물 카지노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2.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iGaming License) – 온라인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3. eCasino 라이선스 – 전자 카지노(온라인 슬롯, 테이블 게임 등) 운영 라이선스

4. PIGO(Philippine Inland Gaming Operator) 라이선스 – 필리핀 내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운영 라이선스

5.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서비스 라이선스 – 고객 지원, 기술 지원 등 게임 관련 외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각 라이선스는 요구 조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 모델에 맞추어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영 기준 및 규제 준수: AML 규정, 책임 있는 게임 운영, 정기 감사

PAGCOR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가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운영 중 규제를 위반할 경우 라이선스 취소 또는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ML 규정(자금세탁방지법) 준수

PAGCOR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카지노 및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필리핀의 반자금세탁법(AMLA, Anti-Money Laundering Act)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도박 산업이 불법 자금 유입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AML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 감사 및 운영 보고

PAGCOR은 라이선스 보유 기업이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보유 기업의 재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탈세 또는 불법 자금 운용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PAGCOR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만약 정기감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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